설치비·전기료 감면 사실과 달라… 박정 의원,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관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참여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와 주무부처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의 경우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준다고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 설치비가 약 44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전과 농협과 제휴도 사실무근이며 전기료 감면액의 경우도 크게는 7000원까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들은 평소 15만원, 21만원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면 10만원 넘게 요금이 절약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감면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사업”이라며 “중요한 사업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되면 안된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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