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19일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3020’ 정책을 천명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나 운영 측면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그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박정 의원이 지적한 신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문제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각종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구상은 에너지공단의 지역본부를 지역 신재생에너지 본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꾸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 산하에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중요한 또 하나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재생 보급 사업을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관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역시 최근에 시행사업자들의 허위광고를 조심하라는 주의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다.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거나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싸진다는 내용의 광고들이 물을 흐려놓고 있다. 이는 공단이 꼼꼼히 챙기고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심각한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원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 추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나중의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한다면 체계를 똑바로 세우고 관련 사업을 실효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