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으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 척결 및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으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며,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