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우리 모두 오염저감을 위한 방안에 동참해야 된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체들의 앞장섬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 업체 경영자들의 상당수는 환경 분야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환경보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 사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했고, 폐기물소각업체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약 10톤을 무단 보관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은 아무리 단속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줄지 않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느슨한 단속, 그리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기관은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기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지금,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 원활한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인력부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원인이 파악됐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관계당국과 사용자의 안전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 높여가야 한다. 또 법적처벌이 미흡하면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