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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탈원전정책’ 장기적 플랜 필요하다조남준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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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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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발전량 부족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확대해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마무리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원전 산업계는 한 숨 돌릴 만도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른 신규 원전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정부는 공론화 결과와 관계없이 원전 축소 방침에는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노후 원전은 폐기하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하지만 신한울 3·4호기와 천지·대진원전 등 신규원전 6기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고리 5·6호기 최종 준공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엔 국내 원전 건설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원전 발전 비율을 현재의 11%에서 2050년 17%로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5개국에서 향후 5~10년 동안 원전 17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36개국에선 370기의 원전건설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도 우리만 탈원전을 고수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원전 건설 기술은 사장될게 뻔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들도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세계는 저만큼 앞서고 있는데 우리만 퇴보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따라서 탈원전도 좋지만 이에 맞춰 우리가 이미 확보한 원전 핵심 기술력과 고급 인력 등을 사장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은 발전방식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십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신재생 및 친환경 발전 정책으로 정책을 돌린다 한들 향후 5년 임기 내에 모든 정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정책이 뒤엎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짓다가만 태양열, 풍력, 천연가스 발전소가 나올 것이고 또다시 그에 대한 매몰비용 얘기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매몰 비용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기간 연장 없이 바로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되, 태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속 건설해 장기적으로 발전 비율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단기간에 필요한 양만큼 뚝딱 만들어지지 않고 장기간 시일이 소요기 때문이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중 수명이 된 원자력 발전소부터 수명을 늘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면서 그만큼의 부족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련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원전 산업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조화시켜 보다 개선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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