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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E·D 칼럼
[ED칼럼]기후변화협약 제23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재조명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김효선(hyosun@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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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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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기후변화는 이미 불공정한 세계에 불평등을 더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언급한 말이다.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개최국인 피지가 아닌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만 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을 배려함 때문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마련된 이후 많은 정상들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다녀갔다. 협상장에서 정상들의 연설을 듣는 것은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

엘고어와 같이 기후대통령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하고, 투발루 총리와 같이 파리합의문의 목표자체를 2도에서 1.5도로 낮추는데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한다.

마크롱대통령의 매력은 바로 거침없는 추진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마크롱대통령은 개도국이 듣고 싶어 하는 재정문제에 EU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즉, 기후이슈를 통해 세계질서를 다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필자는 2016년 기업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에 참석 차 투발루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소실되고 있다는 투발루 현장에 도착한 뒤 정부청사 건물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지붕 옆에 달린 물받이. 또 물받이를 통해 집과 나란히 서 있는 집채 만한 물탱크.

그 물탱크를 바라보면서 필자는 먹고 있던 생수병을 무심코 가방에 잘 넣어두었다. 그 다음 날 먹다 남은 생수는 제 값을 톡톡히 치뤘다. 왜냐면 호텔에서 저장된 물이 바닥 난 바람에 필자는 그 생수로 고양이 세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이슈는 “내”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먼 나라 아마존의 산림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투발루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남극과 북극에서 녹은 빙하가 해수면 상승에 왜 그리고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가치는 ‘현재’와 ‘미래’, ‘우리’와 ‘그들’ 간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민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석탄발전을 얼마나 더 쓸 것인지, 탈원전을 언제까지 미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이런 사회적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어 신기후체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왜 ‘적응’프로그램이 교토체제에 비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총회 요소 요소에 행사 참가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들을 제공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마련한 고위급회담에서 정상들의 연설만큼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바로 피지의 교육부장관의 연설이었다.

피지 교육부 장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참가들 중에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방법 보다는 이기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사회적 가치’가 신정부의 정책철학으로 채택된 이상 그간에 논의되었던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여러모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논의과정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변해야 할 것이고, 정책을 고시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배출권거래를 비롯한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이다. 그들이 독일 본에서 접한 뉴스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배출권거래의 감축할당이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할당량이 2014~2016년 배출량의 85~95%수준이라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산업계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어떤 방법론을 고려되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간 교감이 덜 되어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까지는 명분을 확보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의미있는 논의과정(consultation)을 마련하는 데에 아직 정부가 서투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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