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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정책 전환, 국민적 공감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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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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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즉 기존의 주력 발전시설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27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 지난달 29일 발표한 '포항지진 후 원전의 안전성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의 넘는(44.3%) 국민들이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자해에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과반수를 넘었고, 특히 국민 3명 중 1명은 지난해 경주, 올해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원전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 유지 의견은 8.2%에 그쳤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58.2%가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발표한 에너지전환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원주 등 6개 시 도에 거주하는 11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는 원전, 또 69%는 화력발전의 축소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화력발전소 축소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는 환경과 관련이 높았고, 원자력발전소 폐지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는 안전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력과 원전의 축소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신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2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화력과 원전의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우려, 즉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결코 간과할 수도 없고, 해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상승과 관련 한 달에 2000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38%, 4000원은 30% 1만원 이상은 16%라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에너지정책 전환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듯하다. 목적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흐름속에 이어져갈 것인가. 그리고 청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감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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