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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배출권 할당계획은 왜 늦어졌을까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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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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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영 에너지국장]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할당계획을 수립하려고 정신이 없다. 그런데 왜 정신이 없을까. 내년부터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였는데 막말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허둥되는 모습을 보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정말 왜 그랬을까. 정부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 기능이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조정되면서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를 일원화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것이 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였다는 것에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곧 발표될 에너지·환경 중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미세먼지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수정·보완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할당계획이 지연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계획기간 6개월 전에 수립돼야 할 할당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다보니 정부 모습도 우스워졌다. 우선 1단계로 내년도 할당량만 1차 계획기간 평균할당량 수준으로 정하고 내년에 추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당량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임시할당과 추가할당이라는 임시방편적 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욕을 또 먹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8일 기재부와 환경부가 주관한 ‘2차 할당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 간담회’에서는 정부 부처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정작 중요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도 “배출권거래제 총괄 및 운영 기능이 환경부로 조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조정과정에서 2차 계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2차 할당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른 혼선 발생 등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거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산업계 간 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 하는 업종 및 업체별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지침에 대해 산업계의 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을 하고 이를 거래해야 하는 기업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모든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과오를 줄일 수도 있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짐을 덜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정책 수단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을 기업과 시장이 믿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않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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