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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성공, 실무논의체 구성이 관건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여...공론화 실행방향 공감대 형성해야
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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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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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사용후 핵연료 재 공론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2차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실행기구 등 실무 논의체가 우선 구성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론화 착수 전 이해 당사자들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실행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향후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의 변화에 따른 재 산정 전망 등 핵심 쟁점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갈등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가 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국교통대 정주용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개월간 진행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의 과정과 쟁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에너지 정책기조와 맞춘 사용후 핵연료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주용 교수는 “제 1차 공론화는 이해관계자간의 이견과 갈등, 시민 환경단체의 불참, 일부 원전소재지역의 불참,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계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제1차 공론화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신정부 정책기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 중 60번), 기존 결과물에 대한 이견 조율 및 공론도출 등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제2차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차 공론화의 핵심쟁점으로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등 탈원전 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재 산정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전망은 원전비중에 따라 상이하고 향후 관리 시설 규모 및 부지확보일정, 투자 계획을 좌우한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등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 될 경우 발생량과 포화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저장시설 포화년도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부지규모를 좌우하고 포화년도는 원전 소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 여부와 연동된다. 그렇다면 공론화 과정에서 누가 발생량을 예측하고 포화년도를 검증할 것인 가하는 쟁점이 발생한다는 게 정교수의 지적이다.

정교수는 또 관리원칙에 대한 비판, 시설확보에 대한 이견, 국제 공동관리 가능성 논란, 소내 저장시설 확 충 논란 등 기본 관리 정책의 논쟁점들도 핵심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합의된 사안이 아닌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이슈들이라는 게 정교수의 지적이다.

아울러 부지선정 일정/절차, 실행기구의 소속, 인적 구성에 대한 이견과 관리비용의 적정성, 지역지원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등 시설 및 투자계획에 관한 논쟁도 쟁점이다. 또한 시설확보 및 부지선정에 부합한 기술개발, 구제 기준에 부합한 기술개발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핵심쟁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재공론화 실행방안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정교수의 주장이다.

정교수는 “바람직한 재공론화의 실행방안은 실무 논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제2차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실행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이해당사자들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공론화 착수전 실행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무 논의체 구성 및 운영방향은 효율성을 위해 경험 있는 핵심인력, 핵심적인 관계기관의 인력들로만 구성하고, 기본 계획에 대한 주요 핵심 이슈 들을 선별해 검토할 것과 공론화 실행기구의 구성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접수해 반영할 것도 제시했다.

정교수는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해 원자력전문가, 인문사회전문가, 원전소재 지역 주민, 미래세대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구성하는 제1안,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중립적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제 2안 등 2가지 방안을 내놨다.

정교수에 따르면 제 1안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질적인 공론화의 핵심쟁점을 다룰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공론결과도출이 장점이다.

다만 1안은 위원선정의 객관성에 관한 시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고, 위원들과의 갈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도 갈등여지 등이 존재하는 게 단점이다.

2안의 경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를 참고 하면 되며, 장점은 위원들의 객관선 논란 소지가 적고, 국민적공감대 형성, 공론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 등이 장점이다.

반면 위원들의 역할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의 어려움, 공론화 결과가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후적 갈등 예상 등이 단점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 김춘석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사 등이 나서 공론화의 과제와 쟁점, 실행방향, 실행설계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황용수 원자력연구원 박사,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심준섭 중앙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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