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 에너지원의 선택에 집착한 나머지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신고리 공론화에 나타난 국민의 선택'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신고리 5·6 공론화의 경우 건설 지속 또는 중단만이 아닌 원전 비중 축소라는 에너지정책 추진이라는 법령과 상식을 넘어선 권고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내용에도 정부는 축소를 탈원전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설장은 전력구성 변화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설비규모와 전원구성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결정했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계획에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존 발전회사들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의 급격한 축소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분을 LNG 발전으로 대체 시 연간(2001~2016년간 평균) 약 3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정 비중 전원 Mix의 유지, USC(초초임계압)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접근, 정책 불확실정 제거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박 사무국장은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