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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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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0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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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12월 중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그리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및 계획 확정이라는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없었던 적이 드물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관심을 모은 적도 없는듯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첫번째 발표되는 전력계획이기도 하고, '에너지전환'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담기고, 어떻게 추진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1시간 차이로 사뭇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주축(최연혜 국회의원 주최)이 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이며, 또다른 하나는 국민의당이 주축(국민의당 에너지 미래전략TF 주최, 위원장 손금주 국회의원)이 된 '에너지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였다.
양측 모두 야당이기에 현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내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 지면에 담았다. 참고로 정범진 교수는 비슷한 내용의 발제를 양측에서 모두 진행했기에, 내용은 한쪽에만 게재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신고리 공론화에 나타난 국민의 선택) =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공약을 보면 에너지원의 선택(수단)에 집착한 나머지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점, 에너지원 다변화 원칙을 위배하고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 수급정책의 특성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점, 원자력은 나쁜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라는 이념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고리 5·6 공론화의 경우 건설 지속 또는 중단만이 아닌 원전 비중 축소라는 에너지정책 추진이라는 법령과 상식을 넘어선 권고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내용에도 정부는 축소를 탈원전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20일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10월22일 대통령 입장 표명, 10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수순은 과연 깊은 고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공론화위원회는 권한을 넘어선 권고를 했고, 정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에서 나타난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최초부터 원전 비중의 유지·확대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즉 원전 인접지역의 건설재개 여론이 더 우호적이었고,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분별력이 높아져갔다.

◎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쟁점 : 원전 조기폐로 및 신규원전 백지화) = 중장기 전력수급의 경우 2026년까지는 적정설비예비율을 유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예상되지만, 2027년부터는 신규설비의 추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년까지 최대전력은 연평균 1.3%, 전력소비량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주요현안 및 과제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중심의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체계 개선 ▲출력 간헐성 신재생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 수립 ▲분산형 전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수요관리 실적평가 및 검증체제 구축 ▲노후 발전소의 폐지 및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 진입 촉진방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설장 =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목표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고 할 때, 현재 발표된 초안을 보았을 때, 몇가지 측면에서 점검해보자면, 먼저 전력구성 변화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력수요전망과 수요관리목표 측면에서는 관련 실적평가 및 검증체제 구축이 더 이상 과제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며, 설비규모와 전원구성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결정했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계획에 담겨져야 한다.

아울러 전력수요 예측치가 많이 낮아진다면 2020년에 재검토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짐작할 수 없고, 전력수급계획에서 전원구성의 변화가 전기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존 발전회사들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 조성은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대표 = 신규원전 2기 건설 시 중소업체에서 약 1만30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신규원전 2기 건설 기준, 비용 약 8.6조원 중 중소업체 매출액은 30%인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탈원전 시 매출감소는 물론 원전 생태계의 급속한 붕괴에 따라 원전의 운영 및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경제 위축, 원전 관련 기술의 사장 및 핵심 기술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도 명약관화하다. 해외 원전 수출이 확실시 될 때까지 최소한의 국내 신규원전을 건설, 원전 공급망의 유지가 필요하다.

◎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 석탄화력발전의 급격한 축소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분을 LNG 발전으로 대체 시 연간(2001~2016년간 평균) 약 3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국가 전원 Mix' 구성을 통한 수급 다변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한민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석탄발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설치장소 제약, 기상 의존도 등 기저발전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 건설시 약 18조원, 운영 중 연간 약 4000~5000억원(민간 석탄화력 8기 합계)의 경제할성화, 그리고 신규 건설사업 전체기간 동안 약 200~250만명(1000MW급 2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적정 비중 전원 Mix의 유지, USC(초초임계압)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접근, 정책 불확실정 제거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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