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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② 에너지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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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0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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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12월 중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그리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및 계획 확정이라는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없었던 적이 드물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관심을 모은 적도 없는듯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첫번째 발표되는 전력계획이기도 하고, '에너지전환'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담기고, 어떻게 추진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1시간 차이로 사뭇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주축(최연혜 국회의원 주최)이 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이며, 또다른 하나는 국민의당이 주축(국민의당 에너지 미래전략TF 주최, 위원장 손금주 국회의원)이 된 '에너지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였다.
양측 모두 야당이기에 현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내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 지면에 담았다. 참고로 정범진 교수는 비슷한 내용의 발제를 양측에서 모두 진행했기에, 내용은 한쪽에만 게재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 전환 정책의 올바른 방향) = 에너지 전환이란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지향적 에너지체제에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에너지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2016년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중 62%, 2016년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의 63.5%를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비판 근거로는 전력 부족, 전기요금 폭등, 미세먼지 배출 및 기후변화위험 증가, 원전산업 마비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볼 때 전력공급은 충분하며, 전기요금은 탈원전·탈석탄 이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원전을 균등화 발전단가(LCOE)에서 보면 OECD 최저 수준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사고위험성 및 송전망 확대 등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른바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가능성, 다수호기 영향 유무, 내진설계의 충분함, 사고시 대피계획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실공방도 존재한다.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계획에 지자체의 역할 강화, 시민참여적 확대방안 마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에너지전환은 구호가 아니다) =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가 눈앞에 있다. 원전과 석탄의 총량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원전과 석탄 관료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8차 계획에서 2031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예측하며, 전력수요가 18%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첫 단추가 효율 강화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인데도 여전히 과거의 전력다소비 사회를 벗어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몇년 후 에너지전환은 구호일 뿐이었다는 자조섞인 평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8차 전력계획에는 발전량 믹스 계획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발전량 믹스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에너지전환의 핵심이 빠진 껍데기 계획이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의 시대에 걸림돌은 석탄발전과 원전의 이해관계 세력들이다.

◎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의 역할)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은 크고, 적접적이며 시급한 문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6년 국제 에너지 수급 전망을 보면 지구온도 상승 2℃ 억제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그리고 석탄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자력은 초대형 에너지 저장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주파수조절, 일간 부하추종 능력, 장기 부하변동 추종 기능, 연료저장기능 등은 신재생을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자국산에너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탈원전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또한 확대계획인 LNG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자력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는 관리가 가능한 문제들이다.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녹색혁명의 시대) =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볼 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원자력발전은 주력 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이 멈춘 단계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보다 태양광, 풍력의 신규 설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눈여겨봐야 한다. 풍력은 이미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했고, 태양광도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점차 진화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볼 때 전통에너지원이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불모지에 가깝다는 점은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에너지 믹스의 다변화 방향은?)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의 재개 및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그동안의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과 세금의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편중된 에너지 믹스의 한계 및 3권 분리의 원칙 위배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너무 급한 탈원전 정책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전기요금에서 나온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 국민적 합의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단 당면한 원전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 및 건설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OECD 평균인 29.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준 원전 비중 29%)를 유지하고, 추후 원전 비중은 2년 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수요를 고려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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