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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설
[해설] 9-Bridge 분야별 추진 내용
전력・가스・조선・ 북극항로 등 9개 분야 협력 강화
내년 4월까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마련…동북아 수퍼그리드 협상가속화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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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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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그동안 추진돼왔던 북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 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전략을 추진한다.

9-Bridge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원단장(청와대 통상비서관)을 총괄작업반장, 관계부처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력, 산업․에너지․자원, 교통․물류, 보건의료,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별 작업반을 이달 중 구성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9-Bridge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9-Bridge 분야별 추진 내용]

【전력- 동북아 수퍼그리드】
수퍼그리드 정부간 협의 격상, ‘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기업 수준의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부간 협의로 격상 추진하고,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극동 시베리아,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청정에너지(풍력ㆍ천연가스)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북아 경제번영과 평화협력 기반마련을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구축을 제안한바 있다.

산업부는 민간기업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T/F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정부간 협의 채널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러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경로확정,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천연가스】
한-러 가스협력 확대 가스도입선 다변화・수급안정 도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가스협력을 확대해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 참여방안·경제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도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2위 LNG 수입국으로,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부터 2009년 이래 매년 150여만톤의 LNG를 도입 중이다.

최근 러시아는 신규 LNG프로젝트 수요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가스협력 확대에 관심이 높다.

러시아 주요 LNG 프로젝트를 보면 사할린2 LNG 확장(2023년, 년간 500만톤 생산), 북극 2 LNG(2023년, 1800만톤), 극동 LNG(2025년, 500만톤)등이다.

한국의 2016년 기준 LNG 도입현황은 카타르 1194만톤(35.1%), 호주 508만톤(14.9%), 인도네시아 432만톤(12.7%), 오만 423만톤(12.4%), 말레이시아 390만톤(11.5%), 러시아 190만톤( 5.7%) 등이다.

특히,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은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가스협력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9월 민관 가스TF출범, 10월 가스공사-러 기업협의, 11월 산업부-극동개발부 장관 협의 등이 진행됐다.

정부는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급안정성·외교안보 측면을 고려해 러시아와 전략적 가스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마련해 장기계약 물량을 확정하고 러시아와 민·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스도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 1분기 한러 자원협력위·가스공사-가즈프롬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방안 검토, 남북관계 개선 대비 PNG 공동연구 등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
기존 발주‧수주 중심에서 기술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발주‧수주 중심 협력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기자재·인력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조선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도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말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이후 우리 대형조선사가 총 29척의 에너지 수송 선박을 수주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간 조선분야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자체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하는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기술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를 계기로 선박 건조시 부품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러시아 어선 신조·개조사업에 우리 중소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등 협력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자재 물류센터 신규 구축, 대학·연구기관간 인력 교류 등의 추진도 러시아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투자 한․러 수산협력 모델 창출

해양수산부는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투자로 새로운 한․러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 명태 공급 국가이나 최근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조업 쿼터 배정과 연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약 1,100억 원 규모의“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를 위해 러시아측과 세부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사료 공장, 수산 기자재 등 고부가치 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해 러시아측과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은 국내 수산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 연계 북극항로 참여 추진

해양수산부는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 확보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를 추진한다. 또 한․러시아간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아시아-유럽 항로를 약 7,000㎞를 단축할 수 있는 최단 항로이지만 현재 물동량 부족과 짧은 운항 기간 때문에 국제적인 이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북극해 해빙과 북극 자원 개발에 따라 상업적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지속적인 운송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그간 5차례 북극항로 운송에 참여했으나 모두 일회성 운송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북극항로 참여는 현대글로비스(2013년 9월, 나프타), CJ대한통운(2015년 7월 해상하역설비), SLK국보(2016년 7월 석유화학플랜트설비), 팬오션(2016년7월, 8월 야말LNG플랜트설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북극항로 운항 참여를 위해 물동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북극해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극 자원개발·해운·조선 산업 간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화물 확보는 물론 연관 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북극해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 연구를 위해 국적선사와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계속 지원하고 한․러 해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북극해 연안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항만】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유라시아 진출 전초 기지화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진출 전초 기지화해 우리 항만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대러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열악한 항만시설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극동 지역 항만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러시아의 항만개발 협력 요청에 따라 한․러 양국은 지난 2014년 항만개발 및 현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러측에 제안했으나 러시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항만 분야 한-러 협력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극동 지역 5대 항만 현대화 사업과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대 항만은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바니노, 포시에트 등으로 전체 극동항만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한다. 극동항만 물동량은 석탄, 유류 등이 주요 화물이며, 컨테이너는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최대 처리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개발사업을 위해 한-러 정부, 민간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한-러 항만 개발‧현대화 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연구 추진,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항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
시베리아철도(TSR) 이용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우리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통관․화차부족 문제 해소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베리아철도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현재 큰 요금 등락폭, 복잡한 통관절차 및 화차부족 문제 등으로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차 및 컨테이너 부족, 통관절차 개선, 급격한 운임 상승 등 우리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러시아 정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 한반도-유라시아 철도연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 가입도 추진한다.

TSR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블라디보스톡 보스토니치항 등 극동항만을 활용하여 시베리아 물동량을 지속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철도와 TSR을 연결해 부산에서 파리․런던까지 이어지는 대륙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OSJD는 현재 북한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원국 가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입요건에 관한 정관개정과 지속적인 주변국 설득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러시아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대륙생산거점 확보도 추진한다. 특히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및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선도개발구역 지정(‘15.9) 등을 통해 연해주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유라시아 횡단 교통·물류망 접근이 용이하여 한국 기업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연해주 지역에 대륙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에 LH 등과 함께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용역(기업진출 수요조사, 입지 등 포함) 및 현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현지 조사와 관련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 2020년 이후에 적정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할 계획이다.

【농업】
극동지역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해 안정적인 식량공급기반을 확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농업생산 여건은 불리하나 한중일 소비시장과 인접하고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기회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극동지역에 그간 다수의 농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과 정부의 민간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 지원으로 현재는 7개의 한국 농기업이 진출하여 5만톤 이상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대표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의 진출성과와 한-러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에 한러 농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농업생산성 등 경쟁력을 높여 中·日 및 유라시아 시장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극동지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 개최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자재 및 식품가공 등 기반산업의 진출을 촉진한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품종 공동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과 축산 및 스마트팜 등 기술집약 농업으로 진출을 다양화하고, “해외농업진출 Desk”를 설치하여 농기업의 시장개척을 측면지원, 우리 농기업들이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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