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적정한 원자력 비중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는 공방은 여전하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측에서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모습이며, 국민의당측은 자유한국당보다는 덜하지만, 원전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올해 초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 기존 방식이 경제성 중심, 즉 석탄과 원자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법안의 핵심은 석탄과 원자력의 축소,그리고 신재생의 확대다. 이는 여야간에 공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였다.
따라서 현재의 논란은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접점을 찾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그나마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탈원전의 급격한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인 NuGen社의 일본 도시바社 지분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러온다. 물론 탈핵진영에서는 수출이 아닌 손해를 감수한 위험한 투자라고 지적한다. 현정부가 공언했듯 국익차원에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할지 세밀하게 추산·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지는 항상 주장해왔듯이 논란은 크고 많을 수록 좋다고 여긴다. 특히 이제 에너지는 백년대계로까지 얘기되고,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론분열 운운하며 평가절하하는 것은 색안경에 다름 아니다.
정부도 탈원전 우려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소통을 중요시 하는 정부라면 그러한 의견 역시 귀담아 들을 것으로 믿는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화력공기업 5사 등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으로 민주주의는 성숙된다. 혹시라도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한 고찰과 수정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바람직한 계획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해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