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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어떤 내용 담겼나원전·석탄 단계적 감축, 그리고 신재생·분산형 확대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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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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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잠정 확정,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익히 예견된대로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것에 비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우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는 100.5GW로 전망했다. 당초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 이같은 수치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수요를 12.3%(14.2GW)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

이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ponse, 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한다. 아울러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해 내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설비계획 측면에서는 5GW 설비를 확충, 22%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업부는 2031년 신규로 필요한 5GW 중 3.2GW는 LNG, 2GW는 양수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1.9GW)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가동중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추가 가스발전 전환,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설비 믹스(정격용량 기준)에서 원전과 석탄화력을 합친 비중이 2017년 전체의 1/2(50.9%) 수준에서 20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차 계획에서는 2029년 원전과 석탄이 각각 23.4%, 26.8%로 전체의 1/2(50.2%)을 상회했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원전·석탄의 축소, 그리고 신재생의 확대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느냐의 여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전력계통 측면에서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 신설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디.

이와 함께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20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 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역시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에서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도 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22억톤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이며, 8차 계획에 따른 석탄·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효율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전기요금과 관련에서는 2022년까지 인상요인은 거의 없으며, 2030년에도 인상폭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22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는 8차 목표 시나리오에서는 1.3%, BAU 시나리오에서는 0.3%로 예측됐다. 2030년에는 8차 목표 시나리오에서는 10.9%, BAU 시나리오에서는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종합적으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동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추진,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8차 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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