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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분석
[2017년 결산 / 전력·원자력]
기저발전 위기… 어떻게 변화하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신고리 공론화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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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8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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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7년은 전력과 원자력, 모두에서 격동의 한 해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격동의 한 해'보다 더 어울릴만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것은 기자의 과문한 탓이다.

우선, 전력분야에서는 지난 14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이 가장 큰 이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자, 전력부문에서는 최상위 계획이다. 당연하게도 여러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발휘되기에, 아직까지도 수요예측부터 신재생과 원전 및 석탄화력 비중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논리와 수치를 제공했으며,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또 머지않아 다시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기우에 머물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고 기우에 머문다는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말 할 것도 없이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사실 탈원전 기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에, 당선 이후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정책 변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또 대선에 참여한 후보들 중 일부를 제외한 상당 수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향성 자체에 대한 올바름 여부와 함께 정책의 속도와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고 이는 원자력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단은 의견수렴과 소통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 거의 첫번째 시도였음에도 관심 유도에서는 성공했고, 공정성에서 큰 잡음은 남기지 않았다. 물론 과정에서 일정부분 논란이 있었고, 결론에 대한 월권 여부 등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말이다.

이와 함께 '8차 계획'과 연관된 부분이이고 하지만 원자력과 연계된 학계, 지역사회, 관련기업들의 반발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경단체들로부터는 과거의 건설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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