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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중본 /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전세계 에너지 전환, 에너지복지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민간모금'… 에너지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속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추진… 1월 기재부 공공기관 심의서 결정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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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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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에 '에너지복지'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지 10년이 넘었다. 지난 2006년 말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건물에 '한국에너지재단'이 들어서면서 '에너지복지'라는 용어는 조금싹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제 햇수로 13년째. 현재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에너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3만2000여 가구(4120억원)에 대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23%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공공기관으로의 전환과 관련 정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위탁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재단 우중본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그리고 에너지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한국에너지재단의 2018년 주요 활동목표와 계획을 소개해달라.

▲ 한국에너지재단은 촛불화재로 인한 단전가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난방과 취사 등에 필요한 에너지도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006년 12월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

현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은 크게 두 축, 즉 정부위탁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민간모금 사회공헌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은 단열 창호 공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낡고 허술한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생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 489억원보다 30% 증액된 639억원이 책정돼 약 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증액된 예산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보다 충실한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소외지역과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의 에너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략적 집중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0개였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올해 20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공업체 수익성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도서산간지역 등 지원을 통해 에너지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대응 지원시스템'을 구성,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긴급지원 통해 에너지안전망을 촘촘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에는 난방유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28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세대 9000 가구에 가구당 31만원 상당의 등유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민간모금 등 기금 마련을 통해 각 기업과 다양하고 유연한 에너지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사회사회복지시설 및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사업, 옥상녹화사업,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시설 및 가구 등 106호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18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온(溫)투게더'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으로 민간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기업 파트너십을 구축, 에너지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난 2006년,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했던 ‘에너지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지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의 주요한 성과와 함께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에너지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에서 처음으로 '에너지복지'를 내걸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12년차에 들어선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된 것은 정부 및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도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재단은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재단 대표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3만2000여 가구(4120억원)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23%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축적된 에너지이용현황, 주거실태, 에너지효율 정보 등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배출권 등록, 지적재산권(특허)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민간 모금 사업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아쉬운 점은 재단이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직까지도 에너지복지가 여러 기관에 산재돼 추진되고 있다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고민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와 현재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 그동안 국회 등에서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위탁수행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위탁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올해 1월말 경 공공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위탁사업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고도화와 기술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사업 수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공공기관 전환 준비 TFT'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 에너지재단은 지난해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패러다임도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 전환했다. 비전와 패러다임 전환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해 기존의 활동과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면.

▲ 지금까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를 실현했다고 하면, 수혜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재단은 노후주택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얻는 ‘따뜻한 복지’는 물론 수혜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로의 전환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은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이며, 이를 통해 타 사업과의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올 한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에너지복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재단은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한국위원회 역할도 겸임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에너지총회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WEC 소개와 향후 WEC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한 말씀.

▲ 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 World Energy Council)는 전 세계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내 에너지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 50여개 회원사와 함께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대구에서 개최한 WEC 총회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1983년), 일본(1995년)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됐으며 그해 한국에서 개최된 가장 큰 국제행사였다.

WEC 한국위원회는 이후 국내 에너지기업 등 50여개 회원사와 함께 에너정책 주요간담회, 국제에너지심포지엄 등 에너지정책과 에너지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본부 및 각 국가위원회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 국민 및 독자에게 한말씀.

▲ 세계 각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에너지환경이 변화되면 에너지 비용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복지는 재단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각 협력기관의 협력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분 한분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완성될 것이다.

기업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춰 사회공헌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나라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기부를 해준다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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