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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8차 전력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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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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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새해를 이틀 앞두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됐다.

확정된 8차 계획은 초안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었다. 원전과 석탄은 감소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결정되고, 원전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만큼 수급계획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예전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적은 없었다. 과거 논란이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번에는 그 폭과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는 당연하게도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우려되는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항은 없을 것인가,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친환경에너지인가, 전기차가 진정 친환경차인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깊게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에너지신산업 등 몇해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실체도 입증해야 한다. 용어만 그럴듯하게 바꾼, 이전 그대로의 정책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충실하게 준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우려하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들의 지적과 지식을 올바른 설계의 자양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분야 정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방아쇠도 당겨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패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소통이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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