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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너지 신산업 확대)
“제도개선 이뤄져야 성공한다”
현대경제硏, 연구개발 투자 확대·분산형 전원 확충·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제시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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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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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보고서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분산형 전원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와 재생에너지,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수준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액 역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핵심기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료비 원가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으로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손실 기록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손실액은 8546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RPS에 따른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조정과 함께 RPS 의무사업자를 현재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서 전력판매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29.2), 영국(24.8%), 일본(16.0%), 프랑스(15.9%), 미국(13.2%)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보고서는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이고 발전연료의 세제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제급전 원칙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친환경 발전설비를 많이 건설하더라도 경제급전 원칙이 지속되는 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친환경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발전량은 확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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