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완을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기본로드맵은 지난 2016년 12월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 감축 수단을 고려한 감축목표의 설정과 구성원간 역할 분담을 포함하는 통합적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기본로드맵이 채택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절대치가 아닌 배출예상량을 기준으로 설정됐고 해외 감축분 11.3%의 실효성과 감축 주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이어져왔다.
기본로드맵은 애초 수립 당시부터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고 향후 급변하는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본로드맵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이미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통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추세에 비춰 한국의 2030 감축 목표를 평가하고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의 기본 방향과 핵심 사항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지못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왔는데 글로벌 추세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IPCC 5차 보고서가 권고하는 감축목표(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2050년까지 30∼50% 감축, OECD90 국가는 2050년까지 80∼95% 감축)를 고려해 우리나라는 2010년 배출량(6억5700만톤) 대비 2050년 기준 50∼60%(2억6300만∼3억590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전력수요 하락 등으로 인한 BAU 재전망 자연감축분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국내 이행을 최대화하면 해외감축분 없이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 감축목표를 고려해 기본로드맵 역시 2050년 장기 감축목표의 경로에서 2030년 감축목표를 평가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5년 혹은 연단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 지상중계)
▲이래균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장
정부·산업계 간 신뢰가 중요하다
감축 로드맵 관련해서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해외감축분 11.3%을 산업계가 떠안게 되지 않을까란 점이다. 2016년 12월 수립하고 지금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다시 수정을 하는데 수시로 정책이 바뀌면 정부와 산업계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정부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공개하고 공식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기초에 충실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전환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키포인트’
에너지와 미세먼지 이슈에 비해 온실가스는 국민 체감도가 낮은 이슈인데 조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제대로 수립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30년까지 BAU 대비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존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 정책 간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키포인트다.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전환 부문의 감축률이 종전의 19.3%에서 26.4%로 늘어나는 셈인데 이러한 점이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8차 수급계획을 보면 석탄발전은 늘어나고 LNG 발전은 줄어드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와 별개로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이번 로드맵이 이러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감축수단 개발이 중요하다
기본로드맵과 관련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되짚어 보고 싶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의 경우 일각에서는 한국이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BAU 대비 목표 설정 방식이 신뢰를 못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총량목표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8차 수급계획에 따른 발전부문의 감축률 24.6%는 산업부문, 수송부문의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초과달성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오히려 밑도는 상황이다.
문제는 500만∼1000만톤을 추가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축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해외감축분 11.3%와 에너지신산업에 할당된 감축목표치에 대해서도 감축 주체가 모호한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저탄소’ 개념 기본로드맵에 반영해야
작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이 상반기에 수정될 계획이니 결과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앞의 두 정책을 반영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8차 수급계획에 누락된 ‘저탄소’ 개념을 이번 기본로드맵을 통해 보완해서 향후 에너지기본계획과 9차 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감축목표 37% 전 국민이 다 같이 줄여야
지난 2일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 이었다. 해외감축분 11.3%를 분리하지 말고 국내 감축목표 37%를 전 국민이 다 같이 줄이는 것을 수정의 기본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서 산업계 김축률을 12% 미만으로 하자는 암묵적 조건 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을 별도 항목을 두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니 삭제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부문별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 예를 들면 열병합 발전, 우드팰릿 활용 혼소발전 등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