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2월 임시국회 미세먼지 해결 해야'
강병원 의원, '2월 임시국회 미세먼지 해결 해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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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저감 법안 통과 강조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저감 법안이 통과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이틀연속 50㎍/㎥으로 고농도로 유지되면 발령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4번째 발령됐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50~60%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는 여론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은 맞는 말이지만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중국과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중국과의 정상회담 의제로 잡았다"며 "이후 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발령하는 비상저감대책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발령하는 비상시기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평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과 비상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서 논의해야 실질적인 비상저감조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에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관에게까지 확대 의무화 시키는 것과 화력발전소들의 일시적인 중단 등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가 모두 정부의 비상저감대책이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제 실질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다른 법보다 먼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발의해 놓은 수많은 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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