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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진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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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1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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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미흡하다고 불만이다.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2019년까지 약 500여억원을 들여 범 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국민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 점검을 통해 저감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이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들과 회의를 갖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앞서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8기의 노후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당시 발전소 4기의 가동이 중단된 충남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대기를 측정했더니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1%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공짜로 올해 세번째 운행했다. 시가 승용차 운행 감소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한 조치다.

물론 긍정적 의견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 교통량이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은 하루 50억원씩 150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진정성 있게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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