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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정책, 정부의 사려깊은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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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0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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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대한전기협회가 간사기관인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 최근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력산업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명칭의 포지셔닝 페이퍼(Positioning Paper)가 그것이다.

명칭 그대로 국내 전기전력계가 당면한 여건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참고 및 권고 자료다. 보고서는 국내·외 전력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전부문의 탈탄소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기존 계획 대비 2030년 원전 용량은 17GW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신규 건설이 아닌 원전 해체 등 다른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력수요 증가의 둔화, 석탄화력과 가스발전의 교차,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확대, 세계 시장 진출, ICT와 수요관리,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담겨진 내용은 전력계 종사자들이라면 이미 인지하고 있을만도 하지만, 하나의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담겨 있고, 또 각자 몸담고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현재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물론 수년 후 이와는 다른 철학을 가진 측에서 집권했을 경우, 또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 확대와 수요관리의 강화 등의 흐름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그에 따른 송·변전·배전설비 추가가 쉽지만은 않은 형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이를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방통행은 거부감과 반발만 부를 뿐이다.

이미 에너지업계 일부에서는 소통의 부재와 정책의 효용성, 콘트롤 타워의 불명확, 인사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나같이 쉽게 흘려들어서는 안되는 내용들이다. 자칫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다 사려깊은 행보가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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