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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수소차 부처간 이슈 조율 컨트롤타워 시급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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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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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기반 첨단 자율주행차량 넥쏘를 2018 평창 올림픽에 선보이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차량의 성공적인 시범 운행으로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술 수준과 대중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차의 대중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수소차전기차 보급은 170대로 집계됐다. 수소전기차는 2015년 29대를 시작으로, 2016년 87대, 2017년 56대가 등록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3년 뒤인 2020년 1만대, 2022년 1만5000대 수소전기차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환경부 예산은 35억7500만원이다. 차량 한 대당 27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모두 130대를 보급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보조금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말까지 200여대를 보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부터 5년 간 1만4800대 가량을 보급해야 하는데, 현행 보조금 체계로는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목표로 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계획과 실제 차량 보급은 큰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와 비교해 훨씬 비싼 충전소 비용도 수소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이다. 수소충전소 건립 비용은 1기당 최대 3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20년까지 100개소를 지으려면 3000억원이 들어간다. 2022년까지 310개소 목표를 위해선 6000억원이 더 필요해 충전소 보급에만 9000억원이 넘게 필요하다. 차량 보급과 수소충전소 보급을 합한 정부 예산만 모두 1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높은 차량 가격도 보급의 걸림돌이다. 보조금 2750만원을 지급해도 소비자가 차를 구매하려면 4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같은 급의 일반 중형 SUV에 비해 가격이 여전히 높다.

차량 가격이 고가인 탓에 지방자치단체도 수소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직접 집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과 달리,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신청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차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는 울산, 광주, 창원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를 국가에너지의 하나로 선정하고,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 및 가격 체계도 필요하며, 특히 수소차 지원 예산 및 수소충전소 지원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차인 수소차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수소차 규제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소차 이슈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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