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7일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3020’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서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논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제도 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협업도 중요하다.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은 “서울형 재생에너지 R&D 추진과 도시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이 서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스마트에너지시티를 마곡지구와 구룡마을 등 서울의 도시개발지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전에 충남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태양광 허가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재생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신재생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에너지 전환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분산전원 정책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에너지분권의 큰 틀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