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매스 발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기회에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발전사들이 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을 악용해온 만큼 이 기회에 정부의 지원을 모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싼 연료 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톤 가량 수입됐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에서 RPS를 충족해야 하는 발전사들 입장 역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자신들의 밥줄이 걸린 이상 이같은 정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정된 가중치를 이미 운전 중인 설비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대원칙을 생각해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매스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 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매스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이유도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7.0%, 설비용량의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폐기물과 바이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량 기준으로 폐기물이 58%를, 바이오가 16%나 점유하고 있다. 합치면 74%나 되니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는 폐기물과 바이오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다보니 세계적 추세인 태양광과 풍력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바이오에 대해 칼을 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이를 이용하고 운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축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업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