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 어디로 갈 것인가
[사설] 원자력,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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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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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그 이후 원전 해외수출을 제외하고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논의는, 얼핏 보기에 잠시 잦아들은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원자력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여러 의견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일단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는 차치하고, 과연 원전 기자재 공급을 담당할 중소기업들, 이른바 공급망이 얼마동안, 아니면 지속적으로 건재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최근 조선업과 한국GM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정책이 국가 백년의 대계임을, 따라서 신중하고 사려깊은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보고 물음을 던져보자. 에너지정책에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원자력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떠한 답을 갖고 있느냐에 정책 추진의 향방이 가려진다고 할 수 있겠다. 원자력에 대한 논란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일 게다.

항상 그렇지만 논란은 논의와 소통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3일 전국 210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출범했다. 현정부 원자력정책에 비판의 목소를 내왔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에너지 정책 차원 검토, 에너지전환 정책 정밀 검토 및 개선 제언 등의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가짜정보가 자리잡지 않는 한 논의는 치열할수록 좋다. 정부도 잘못된 보도와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인 만큼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의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 주장은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바람직한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 수립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정부만이 아닌 원자력계 인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보다 성숙해져가는 원자력 정책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성숙된 원자력의 미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원자력,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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