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파괴 논란과 다툼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곳이 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람직한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훼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의 육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에 제동을 걸었다.
경북도 내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풍력·태양광 발전을 유치해 자연훼손과 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풍력은 무공해 환경이지만 효율이 낮고 점유 공간이 너무 큰 게 문제다. 게다가 업자들이 분별없이 마구 설치해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기 설치 뿐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해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초래했다.
이에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구리풍력단지는 환경훼손, 산사태 등 재해 우려 등으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있었던 곳이다.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와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가동(2곳 59기, 115.5MW) 또는 공사중(2곳 27기, 99.0MW)이며,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1곳 15기 48MW)인 곳도 있어 누적영향에 따른 환경부담 및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지원사업비, 직접적 경제효과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다보면 사소한 문제점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부가 정책 입안을 철저히 해도 변수가 많고 곧잘 변화하는 현장 사정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분석,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