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지난 26일일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원전 발전 비중은 전년대비 3.2%p(30.0% → 26.8%) 줄어든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동기간 3.6%p(39.5% →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원전 발전을 줄일 이유가 없고, 석탄화력발전을 늘릴 필요도 없었으며,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책도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억제한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싼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2016년(연평균) 80.0%에서 2018.1월 58.6%로 21.4%p 하락한 반면, 같은기간 석탄발전 가동률은 8.2%p (77.4% →86.0%), LNG발전 가동률은 14.3%p (42.3% → 5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또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중단 역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는 노후석탄 화력 발전소 5기(영동 1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가동중단으로 약 813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태안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신보령 1호기 등)가 같은 기간 809t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돼, 저감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4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모두 0g/MWh 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석탄화력의 경우 미세먼지는 11.78g/MWh, 초미세먼지는 16.04g/MWh, 질소산화물은 무려 410.8g/MWh을 배출하기 때문에 원전 발전을 줄이고 석탄화력 발전을 늘릴수록, 미세먼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전국을 미세먼지로 뒤덮고 있다”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일 수 있었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통이 훨씬 덜 했을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