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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유로5·6 등급 경유차 ‘환경부담개선금 면제’ 문제 있다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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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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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경유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PM-10) 위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비중은 15% 정도지만 독성이 커서 발암 위해성 기여도는 84%에 이른다.

이 같은 독성 발암물질을 뿜는 경유차는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4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금지,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유로5·6 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공영주차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에만 제재를 가하고 오히려 신형 경유차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6 등급 경유차도 휘발유 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유로5·6 등급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를 내뿜는다. 유로5·6등급도 친환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구나 유로5.6 등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이는 유로5·6등급을 받을 당시 모든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경유차와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로5·6 등급 경유차에 대한 혜택으로 신형 경유차가 늘어나면서 외려 전체 경유차는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유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958만대로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전체 등록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11년 대비 6.1% 증가한 42.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 5·6등급에도 환경부담개선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경유차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캠페인과 친환경차 혜택부여 등을 진행해 CNG차나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해야한다.

아울러 유로5·6등급을 받을 당시 모든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 생성요인을 배출하는 만큼 유로5·6등급 자동차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저감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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