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3개 시군에 한정돼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배관망공급사업은 집단공급사업의 일종으로 신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관망 공급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처럼 케이스바이 케이스 형태의 사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내 LPG용기판매사업자 지분 배분 30%가 의무화되고, 용기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 부여하는 가점도 현행 5% 이내에서 10~15%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법제화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 제 47조의 제정과 운영지침 및 특례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13개 시・군의 LPG배관망 사업과 관련해 안전기준 강화 및 위법 행위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해 군 단위 LPG배관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는 현재까지 6개 시군에 대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중 화천군, 청송군, 장수군 등 3곳은 오는 8월부터 LPG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굴착 사고시 처벌근거 등이 없는 실정이어서 법제화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액법 제47조 제정과 운영지침 및 특례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13개 시·군 LPG배관망 공급지역에 대한 지중배관의 시공감리, 안전점검대행, 배관 보호,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배관망사업 법제화(안)제정을 추진한다.

LPG배관망사업 법제화(안)는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LPG수입사, LPG충전업계, LPG판매업계 등의 의견수렴에 이어 의원입법을 통해 5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정부의 법제화(안)이 LPG판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일 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회의결과 LPG배관망 공급사업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3개 시・군에 한정토록 정의를 변경키로 했다.

또한 업계의 우려와 달리 배관망 공급사업은 집단 공급사업의 일종으로 신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군 단위 공급권을 LPG판매사업자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용기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게 부여하는 가점을 현행 5%이내에서 10~15% 이내로 변경 개정된다. 이 경우 조합 등에는 허가권역 내 또는 지역 내 LPG용기 판매사업자 3인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LPG판매사업자 지분을 30% 이상 배분토록 해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토록 했다.

또한 LPG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자인 경우에도 도시가스 고객센터 역할처럼 안전관리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기준 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LPG배관망 설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소비자단체, LPG공급자,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해 적정 공급비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고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배관망을 구축해 저렴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방식으로 LPG를 공급하는 30~70세대 마을단위의 LPG배관망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자 그 규모를 3000세대 안팎의 군단위로 넓혀 진행하는 정책 프로젝트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모두 2400억원을 투입해 13곳에 배관망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각 지역별로 2개년에 걸쳐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국비 50%와 지방비 40%, 지역주민 10% 분담방식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