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확정된 데 이어 올 들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올해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반영되고 그리고 이 것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모아지는, 이른바 에너지 4대 주요 정책간의 연계와 조화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계획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되고 계획됐던 이른바 ‘청정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의 정책적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6월말 모습을 드러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보완·수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만들어진 로드맵은 실질적 논의와 고민 없이 만들어져 구체적 실행력을 갖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실질적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36%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하는 절박함과 함께 11.3%의 해외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지난달 19일 워킹그룹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10월이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에기본 작업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에기본과 달리 철저히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기본계획, 2030 기후 로드맵, 4차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등 중요한 정부의 에너지 계획이 시작됐다”며 “2018년은 그 노선을 선택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