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인한 ‘석유･가스 초과 이윤’ 청정에너지에 투자해야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공급 확보하면서 배출량 줄일 수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만큼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와 산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수 국가가 에너지안보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변국영 기자>
▲청정에너지 확대
리드타임이 긴 새로운 화석연료의 공급보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 배출량을 감축하면서도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화석연료 투자 삭감은 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순서를 정해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부문에 충분하게 투자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이후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평균 투자는 1조2000억 달러로 2030년 현 정책 시나리오의 청정에너지 투자 수준을 훨씬 밑돈 반면 화석연료에 대한 연간 투자는 2030년 목표선언 시나리오(APS)의 투자 수준과 비슷한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했다.
즉, 최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 수요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크게 하회했으나 화석연료 공급에 대한 투자는 이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쇠퇴할 경우에 맞춰 계속 하향 조정돼 왔다. 필요한 투자와 실제 투자의 불일치로 인해 에너지 시스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같은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몇 년간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하고 목표선언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곧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각 정부가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의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화석연료 투자 삭감을 위해 순서를 정하고 넷제로 실현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확대가 이뤄지기도 전에 화석연료 투자 감소가 먼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석연료의 추출, 처리 및 수송에 따른 배출량은 현재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능한 빠르게 최소화해야 한다. 화석에너지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향후 기후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의 운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석유･가스 부문의 놀랄 만한 초과 이윤은 청정에너지 투자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석유･가스 생산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은 2022년 약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의 두 배에 달한다.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세계의 석유･가스 산업이 이러한 초과 이윤을 수소나 바이오연료와 같은 저배출 연료에 투자한다면 이들 연료에 필요한 모든 투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출을 더욱 광범위하게 촉진하기 위해 초과 이윤이 쓰인다면 투자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석유･가스 생산국에게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에너지효율 최우선
에너지효율 개선은 다양한 정책 목표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심각한 가격 변동성과 높은 연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과 취약성을 완화하고 연료 수입의존도를 줄이며, 기후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위기로 인해 특히 유럽 전역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에너지 수요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변동성이 심한 연료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전 세계가 탈탄소화 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효율 향상은 연료시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공급 투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 줌으로써 에너지안보상의 이점도 가져다 줄 수 있다.
화석연료의 장기 수요와 화석연료 공급 측면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관리(DR)는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오늘날 수급이 타이트한 석유제품 시장(특히 디젤과 등유 등)은 효율 향상이 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공급 부족은 일반적으로 이들 석유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정제설비 신설에 대한 투자를 촉발해 공급이 늘어나면서 결국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일부 신규 정제설비가 향후 수년간 추가될 예정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계획된 것이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장기 석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 투자가 과거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석유제품 수요가 현 정책 시나리오의 예상에 따라 움직일 경우 향후 수년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목표선언 시나리오에서처럼 에너지효율에 대한 강력한 노력이 이루어져 수요 증가를 둔화시킨다면 현재 계획된 투자만으로도 미래의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국은 수요 감축 외에도 모든 최종수요 분야에서 기술 개선을 촉진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효율 정책 포트폴리오를 채택했고 이는 장기적인 효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많은 국가가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목표/의무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모든 부문에서 기술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 이후 도입된 에너지효율 대책으로 2021년까지 총 125EJ을 절감했으며 이는 현재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의 약 30%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율 향상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는 연평균 1% 개선됐는데 이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2.1%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며 2021년에는 0.5%로 더욱 둔화됐다. 지난 몇 년간의 효율 향상 추세를 반등시켜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생산부터 소비행동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에너지 이용설비 대체는 전체 최종사용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장 큰 도전과제다. 2050년에 운행되는 자동차, 트럭, 중공업 설비의 1/3 이상이 향후 20년 내에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기기의 제작 방식은 미래 에너지 집약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설비가 에너지효율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에너지소비 행동 변화와 관련 조치는 특히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에너지효율 조치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장려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쉽지 않고 문화 규범과 소비 패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효과적인 방식이 다른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식 메시지나 효과적인 소통을 활용해 시도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과학을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과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소비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례로 인도는 지나친 냉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출시되는 에어컨의 기본 냉방온도를 24˚C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온도 조정이 가능한데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본 설정을 유지함으로써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발휘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효율과 행동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인식 개선 캠페인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했고 그해 여름 최고 전력 수요는 전년도에 비해 15% 감소했다. 또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감소는 대부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